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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철희 선임기자 인터뷰]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
Law & Biz 면을 새로 만들었습니다. 한·EU FTA 국회 통과로 개방된 법률시장의 변화와 로펌 변호사들의 얘기를 주로 담습니다. 기업 활동과 직결된 법원의 판결과 입법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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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경북 산하 기관장 인사 주먹구구 … 도의회 인사청문 절차 도입 절실”
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도가 출자한 영천의 하이브리드연구원을 찾아 현장 감사를 벌이고 있다. [경북도의회 제공] “경북도의 산하 단체장 임명 절차에 문제가 많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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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답으로 풀어보는 정부 조직개편
16일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ㆍ규제개혁 TF가 발표한 자료 ‘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’의 전문을 정리 요약해 싣는다. 1. 정부 개편 일반 정부 개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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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·울산·경남 뉴스 브리핑] 11월 20일
*** 해양 수산 부산시는 내년 출범할 부산항만공사(PA)의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 위원 11명중 부산시 추천위원 후보 5명을 24일까지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. 자격요건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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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 금융감독원法 試案
제1조(목적):이 법은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예금자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성격등):①금융감독원은 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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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의 의결 방송관계법 시행령안
정부는 신설될 민방의 참여기준과 관련,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의 재벌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,한국방송공사법,한국방송광고공사법 등 3개 방송관계법의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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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
◇ 취임전 실천사항 ▲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▲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▲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(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) ▲ 통금해제지역 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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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통화정책위 신설|재무장관이 임원 임면|은행감독원 분리독립|현실화·능률화가 목적|금융의 근대화에 역행
정부가 한은 법을 개 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 은이나 금융계에선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은 법 개 정이 통화정책 및 금융기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, 장기적인 안